JBtracer

본안 사건 1심 유죄가 나기 무섭게 헌재가 3년간 끌어오던 국민 참여 재판법 위헌소원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법원을 선도해야 할 헌재가 도리어 법원 뒤에 숨어 따라가는 이런 보신주의적 처신이 참 싫다. 같은 날 헌재가 선고한 서른 건이  넘는 사안 중 인용된 건 역시나 마은혁 임명 건과 감사원-선관위 권한 쟁의 건 뿐이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자기들 이익에 직결되는 사안에만 헌법적 결단을 내리는 그들의 고질병. 그것은 헌재를 가루로 만들자거나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는 일각의 끔찍한 비난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헌재의 필사적·희생적 몸부림으로까지 보인다. 헌재가 이번에 선고한 사건 중 인용이 딱 두 건인데 그 두 건마저 최상목 권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 결과를 발표함으..

대통령은 법이 무너졌다고 선언했다. 옳은 말이다. 다만 법은 이번에 무너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무너져 있었다. 대통령이 검찰 수괴이던 시절에도 무너져 있었다. 지금 대통령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모든 법적·사회적 피의자 처우는 내내 그래왔던 것이며, 이전까진 대통령 자신이 사회 물의 피의자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피의자들을 사냥하는 강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법'을 편리하고 타당한 것으로 느껴왔을 뿐이다. 피의사실(허위사실) 공표, 여론몰이, 이간질, 예단, 공명심 채우기, 언론권 차단, 굴욕적 대우 등등은 단언컨대 내내 있어왔다. 우리 사법은 대상자를 법의 울타리 내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울타리 밖으로 내몰아 응징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라고 우긴다.  나에게 후단 사건으로 징역 5년이..

윤석열은 자신의 가슴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그의 정치적 생명과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즉사했다. 그는 내란의 수괴, 괴물이 되고 말았다. 자신이 괴물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괴물. 윤석열의 묻지마 계엄은 민주주의와 온 국민을 향한 칼부림이었으므로 옹호의 여지가 없으며, 그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리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는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이므로 사회 및 그 자신을 지키려면 구금되는 게 최선인 것이다. 내 동료가 될 시간이다.   한편, 그와 별개로 작금의 사태엔 우리 사회의 공모혐의가 인정된다. 윤석열은 사회 다수의 지지와 선택을 받아 선출된 대통령이다. 그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는 정당..

우리 사회는 성 범죄에 유독 민감하다. 태아를 포기하는 과정이 담긴 반생명윤리적 유튜브의 경우 게시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았지만 고영욱이 반려견과 음악을 듣는 유튜브는 적극적으로 차단당했다. 전현직 깡패나 마약전과자 등등은 범죄 경험을 묘사하는 수준까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성범죄자는 숨소리도 보장이 안 된다. 이는 헌법상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일이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용인된다. 개헌이 필요없다. 이미 우리 헌법은 세태에 따라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니 말이다.   법률적 책임을 다한 고영욱의 사회적 권리가 묵사발 나는 지경이니 현재진행형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민감도에 비해 실체에 대한 이해도는 땅꺼짐 수준으로 낮다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보..

나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 결정이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패와 불행이 일상화되면 왠만한 일엔 동요하지 않으며 반대의 시각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헌재의 공보활동이 세련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해당 위헌소원에 있어 청구인이 박사방의 총괄 책임자라는 사실은 본질하곤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헌재가 이를 사건 개요에 적시해 공개한 것은 청구인이 조주빈이라는 사실을 적시해 공개한 것과 차이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청구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언론은 강제추행죄가 합헌 결정이 났다는 사실보다는 조주빈이 강제추행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는 데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헌재의 공보 방식이..

하루 아침에 가자지구에 온 기분이었다. 총만 안 들었지 인간 기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하마스 무장세력의 그것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어쩌면 그 미만일 우리네 교정이었다. 교정당국은 단지 나를 향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우세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실체적 근거 없이 네이버에 공문을 보내 블로그를 차단케 하고 징벌을 부과하겠다며 조사를 개시하고 서신을 검열하고 언론과의 접촉을 금지시키는 등 나의 사회적 해명을 다방면으로 습격해 좌절시켰고, 이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반헌법적인 야만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나로선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신중해야 했다. 기본권이 걸린 맞짱은 낭떠러지에서 이루어지는 법. 지는 순간 인간의 자격을 박탈 당하고 불가촉천민이 되고 말 터였다. 이미 비공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