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늦었다. 물리적인 한계로 어쩔 수 없는 지연이 생긴다. 이런 사안은 공명심 헌터들의 군침을 돌게 할 만한 것이기에 선착순 경쟁이 심하다. 아니다 다를까 모 로펌에서 발 빠르게 청구해서 메달을 따갔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순간 이 게임은 끝난 것이다. 지명은 사실상 무효화 된 것이고, 헌재가 심판을 하건 말건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6월에 선출될 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가 심사 중인 헌법소원을 인용하든 각하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데, 고민스러운 문제에선 발 빼는 헌재의 DNA에 입각해 보면 구할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무적의 논리로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헌재는 이미 이 사안에서 게으름을 보이고 있다. 모 로펌의 최초 청구보다 내 청구는 3~4일 늦었다. 그런데 모 로펌의 청..